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9. 1.(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8. 14.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년 9월 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시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 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감면 세목 : 사망자 및 유가족의 2023년 주민세(개인분)ㆍ자동차세(소유분)ㆍ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면제, 유가족의 취득세(상속분) 면제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3. 6. 27 ~ 7. 27.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2023년 개인분 주민세, 정기분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면제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 주요내용으로는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100%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

*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①	주 민 세	⦁사망자 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8월	시, 군·구
	자동차세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시, 군
	재 산 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군·구
②	지역자원 시 설 세	⦁사망자 가족 (소방분)		시
③	취 득 세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시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81①1가목 한정),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 감면규모는 동의안 제출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대상자 확정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지방세 세목별 감면대상 인원 및 감면 추계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에게 최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임.

-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은 선제적 조치로 7. 19일 세종시를 포함한 13개 지역을 우선 선포하였고,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27개 지자체를 추가 선포 대상재난 지역으로 확정하였음. 다만,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로 인해 대구 군위군 등 2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금번 동의안에 의거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재난 및 지역

대상재난	시‧군 단위(20곳)	읍‧면 단위(22곳)
7.9.~7.19. 호우 (12개 시‧군, 1개 읍‧면)	ㆍ세종 세종시 ㆍ충북 청주시‧괴산군 ㆍ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ㆍ전북 익산시 ㆍ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ㆍ전북 김제시 죽산면
6.27.~7.27. 호우 (7개 시‧군, 20개 읍‧면)	ㆍ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ㆍ충남 보령시 ㆍ전북 김제시‧완주군 ㆍ전남 신안군	ㆍ충북 보은군 회인면 /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ㆍ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ㆍ전북 군산시 서수면 /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ㆍ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ㆍ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제6호 태풍 카눈 (1개 군, 1개 면)	ㆍ대구 군위군	ㆍ강원 고성군 현내면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 종합검토의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감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고, 최종 감면 결과를 사후 보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감면대상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대상이 되는거죠? 대상자가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선포된 지역의 사망자 유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발의함. 사망자로 인하여 상속을 받는 인천시민이 있을 수 있고 현재 파악한 대상자는 자동차세 대상자 1명으로 파악하고 있음. 향후 세목에 따라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음.

❍ 작년에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소급적용 되는지?

⇒ (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감면사례가 없었음.

❍ 재해로 인하여 사망자 등의 현황이 소방본부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지?

⇒ (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소방본부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금번 감면 동의안은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사항이어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 부과 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항임.

❍ 지방세 감면이 올해에만 적용 되는건지?

⇒ (기획조정실장) 지난 호우로 인한 이 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거고 향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런일이 발생할 경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법률이 개정이 되면 향후에는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법률에 따라 감면할수 있게 됨.

❍ 정확한 추계가 없는 상황에서 동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 (기획조정실장) 유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 수 없고, 자동차세 부과에 따라 대상자 1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행안부에서 대상자 확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경제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한 사항임.

❍ 결과를 언제쯤 알수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내년 초면 알 수 있음. 완료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붙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부.  끝.

[붙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시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 대상자

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한다)

나.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한다. 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2. 세목별 감면내용

가. 개인분 주민세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개인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